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

안녕하세요, 이과남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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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간단하게 첫번째 시간으로,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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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.

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써의 성격이 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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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말로 하게 되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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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란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, 양도차익(소득)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,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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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,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이나 회원권,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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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면서 발생하며,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써의 성격이 강하고,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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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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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,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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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라는 말은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

또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,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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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, 양도가액(팔아넘긴 가격)과 취득가액(샀던 가격)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,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(아파트 등)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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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만,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.(소득세법 개정안 2021년 12월 2일 국회 통과)

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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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결정세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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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양도세 결정세액 =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기타경비 - 장기보유 특별공제 - 양도소득 기본공제) x 양도소득세율 - 감면세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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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이며,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, 중개수수료, 인지대 등이 해당됩니다.

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,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.

이때 토지, 건물이 아닌 자산, 미등기 양도자산, 소득세법 제 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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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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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입니다.

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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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
•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
• 공익 사업용 토지
•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
•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
•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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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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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